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