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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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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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도시철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재차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에는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부분의 행위만 제한되고 지상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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