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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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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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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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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