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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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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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국세기본주세법2002.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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