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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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선매출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선 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97, 1996.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매출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 발생한 할인액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전에 매출하며 해당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금융채 할인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발행가액에서 이자를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 지급한 것으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매출한 산업금융채권의 선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채권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받으면 해당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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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