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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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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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2.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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