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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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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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행정대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대집행 용역비를 징수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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