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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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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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금을 국고에 내면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해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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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을 바꾼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을 변경한 한국방송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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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매년 내는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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