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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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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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기타통계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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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기타통계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을 재배할 때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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