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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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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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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