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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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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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원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유의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원유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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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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