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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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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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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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해외건설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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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해외건설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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