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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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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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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