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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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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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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