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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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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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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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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