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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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장용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ㆍ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분양을 위한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정수장과 오폐수처리장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