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02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3
해외지사 근무 출국 시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출국할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4
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05
국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한 거주자의 비거주자 전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6
이민 출국 시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 1264-2517, 1981.07.2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