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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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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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52 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 1264-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3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