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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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전자출판물은 면세 도서에 포함되는가?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