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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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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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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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임대주택 일부 매각 시 잔여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의무임대기간 중 매각하면 남은 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호 중 2호를 매각해 남은 4호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5호 이상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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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후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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