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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개월이 지나면 환급신청이 불가능한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
기타 - 198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됐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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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 시 방위세도 환급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기타 - 198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관련 방위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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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이 산 국민주택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85.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특정 공사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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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의는 어떻게 안내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기타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여러 사항을 문의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개별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