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여행알선업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여행알선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대가는 포함하지만 수탁받아 지급하는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및 입장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