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 토지·건물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 |||||
205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 미완성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자가 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