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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