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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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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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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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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징수권 시효 질의에 어떤 답을 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3168, 1980.10.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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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국세기본 - 197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 후 상속세 감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를 물었다.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추가결정고지를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