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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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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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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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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