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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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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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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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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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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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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