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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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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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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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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