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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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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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과점주주 법인의 차등배당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들이 참여한 차등배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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