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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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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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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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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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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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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