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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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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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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