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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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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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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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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로 국가에 환수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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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
양도소득세 - 1985.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용 대상 토지의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