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관세 면제 자본재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등이 도입하는 관세 면제 자본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외국투자가가 도입하거나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한 자본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