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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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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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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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립 중인 단체의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시기를 묻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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