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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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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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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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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