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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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발 제조업체의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인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보유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