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사후할인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생산계획과 가격인하 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