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수익가치 4건
최신 기관 회신
-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주식 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
- 금융위원회 기준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14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매매사례가액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