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8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2건
• 제26조 차입한도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
•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2013.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5
•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2007.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서2737 · 2015.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부채가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서2171 · 2015.10.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대손 승인받은 채권을 평가기준일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
  조심2013서4432 · 2015.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3서1068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부4544 · 2014.0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서4387 · 2014.0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