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4700의결일 2021.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0.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6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행정심판법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7.31. 취득한 OOO를 2008.11.20.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11. 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OOO, 2021.6.30.]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기본법」제9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1.6.30.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4700 (<time datetime="2021-10-12">2021.10.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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