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9.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 경찰 경비정을 연불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인가?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0
- 해외자회사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6.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2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506 · 202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63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2중7072 · 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092 · 2021.05.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596 · 2020.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법인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2552 · 2017.06.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