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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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1
•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4.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