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1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4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