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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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조심2012중2379 · 2013.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