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1
-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4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 2017전4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조심2012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