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22
-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52
- 특정법인의 저리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15
-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의 증여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16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가 아님(기각)국심1999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구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가액의 매매가액 적용 여부(경정)국심1999구07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1999구074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