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2000.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86
•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2000.04.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0605 · 1993.06.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우리사주조합원과 임원인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서2180 · 1990.04.2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984 · 1990.0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89광1649 · 1989.11.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599 · 1989.11.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