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리로 빌린 금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가 AAA인지 여부 등조심 2020인2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채무초과상태를 이유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