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01
-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80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6
- 주택과 공장 임대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싱가포르본점의 한국지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박유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2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4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광4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