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9
-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용역 제공후 일반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6구3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